국가균형발전위와 국토교통부의 '산은 이전공공기관' 의결 및 고시에 반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노조 제공]
이날 기자회견엔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준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유희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 정계·노동계·시민단체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토부는 지난 3일 이를 바탕으로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부산에 금융집적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지난 331일 동안 산업은행 직원들이 부산 이전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며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모든 이들은 권한남용과 불법‧탈법으로 법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만 대상으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키우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박살내는 정책"이라며 "금융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을 필두로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체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로 오려고 하겠는가"라며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산업은행 이전을 같이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희준 한은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과 뉴욕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강조한 적이 있다"며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마구잡이 이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면서 오히려 국가적 관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산업은행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발 은행 파산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에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총선에서 부산경남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이유로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