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제조업, 저숙련 산업이 고숙련 산업보다 감소세 더 커”
“서비스업, 고숙련 산업이 저숙련 산업 비해 증가세 높아”
“고령자 고용률, 일본 수준될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서 70만명 취업 늘어”
“외국인 비율, G7 평균 수준되면 고숙련 제조업서 고용 증대효과 커”
◆…30~44세 여성 고용률 상승 시 취업자 수 추정.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9일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향후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여러 노동공급 확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별로 직무요구조건(기술수준, 교육수준, 육체노동강도 등), 구직자의 직업선호도 등으로 인해 각 방안의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2013～2022년)를 이용해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특정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시산한 후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 간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고숙련 서비스업(IT, 금융, 보건, 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등)으로 분류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 추정. 자료=한국은행 제공
제조업의 경우 저숙련 산업(-10.2%, 2022년 196만→2032년 176만 명)이 고숙련 산업(-1.6%, 252만→248만명)보다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숙련 산업(+4.6%, 738만→772만명)이 저숙련 산업(+3.4%, 1177만→1217만명)에 비해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 시 고용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5만명 고용이 증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령자(50-64세) 고용률은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질 경우 주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70만명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7.8%)만큼 높아질 경우 다른 고용촉진 정책에 비해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고용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각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함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