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략과 별개 각 서비스별 국내 법·제도적 문제 선결돼야"
"글로벌 빅테크 국내 금융업 진출시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등 문제점 부각"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증대 가능성‥관련 논의 필요"
"국내 은행, 금융영업 형태 다변화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 쟁점화 가능성"
◆…자료=현대카드 제공
한은이 9일 발표한 '애플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에 의하면 애플페이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이나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는 미국 내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다른 국가로의 진출계획에 대해서는 미확인됐다.
애플이 현재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및 애플통장 등 모든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어려운 구조인 반면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제휴시 금융회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안정적인 자금조달 채널로 활용하고 빅테크는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고객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 확대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Win-Win이 가능하다.
한은은 "애플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전략과 별개로 각 서비스별로 국내의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통장과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작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애플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한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애플카드 역시 국내에 이미 다양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가 보급되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도 출시돼 있으므로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애플페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관련 이슈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NFC 단말기 보조금의 리베이트 이슈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국내 서비스를 개시(올해 3월)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인 데다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보아가며 국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박근형 과장, 이재현 조사역은 "빅테크에 비해 규제상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자회사를 통해 금융영업 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