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세수 급증.. 7조원 덜 걷힌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세수 확보' 자체평가 결과 '부진'

부가가치세 목표세수 27조 7000억원 보다 7조원 적은 20조 4000억원 확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가와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세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개 관리과제 가운데 하나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세수 확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부진'으로 측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수와 환급세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부세수에 비해 환급세수가 급증하면서 당초 목표인 27조 7000억원보다 7조원 가량 적은 20조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인해 목표로 한 부가가치세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총 세수는 81조 7000억원으로 예산 79조 3000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수입부가세가 급증에 따른 국내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증가하면서 국내분 세수(납부-환급)는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과세자료수집 강화'와 '비대면 신고편의 제공'을 꼽았다.

국세청은 "외부 거래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해 선제적 신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와 효율적 신고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고 방문신고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 지난해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한 납세자 체감형 안내 자료를 250만명에게 제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243만명보다 7만명 많은 수치다.

아울러 자료 수집주기를 단축해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신고서 작성 시 미리채움 자료로 추가 제공해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홈택스 신고화면 중 납세자 문의사항이 많은 주요 화면을 선별하고 '숏폼' 영상(총 12종)으로 알기 쉽게 제작해 홍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