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 제재사례 발표
특별자산펀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 유도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등 업계 현안 논의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중점검사사항과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해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업계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큰증권의 개념 및 증권성 판단원칙을 설명하고, 논의가 진행중인 발행·유통체계 구축 방향 및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으로는 외부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자산운용업 관련 최근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자산운용사의 법률 리스크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내용도 안내됐다. 최근 개정된 협회 인수업무규정 등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