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유가증권의 발행·인수제도를 선진화하는 IB업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증권회사들이 실질적 인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우량기업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 책임은 부과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T/F를 구성했다.
T/F팀은 정영선 시장담당 부원장보를 반장에, 최규윤 공시감독국장을 감사로 선정했으며 증권업협회 1명, 상장협 1명, 코스닥협 1명, 증권회사 4명(대형 2명, 소형 2명), 학계 2명, 증권연구원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증권회사 IB업무 담당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담회 등을 갖고 기업과 증권업계가 건의한 실질적 총액인수제 정착화 방안 등 3가지 개선과제를 선정, 근본적인 선진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엄격한 기업실사와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예측으로 총액인수제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공개시 우리사주조합20%, 일반청약자20%,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등 잔여물량 30%로 의무적이던 배정기준을 주관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공모증자시 30%, 3자 배정시 10%까지 할인가능하며,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이상이어야 했던 현행 발행가액 할인율의 자율화 폭도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B업무는 작년말 국내 39개 증권사중 31개(79.5%) 증권사가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아 인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화된 전문영역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영위하는 업무로 인식돼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인수서비스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