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완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것.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법사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국회의장이 왜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을 특위에 배정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법사위로 회부를 해야 하고, 국회법 82조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위로 안건을 회부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별로 열린다는 국회법 65조2의2항만 들고있는데 제46조의 3은 헌법소장은 인사청문특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2번 개최' 주장에 대해서는 '기자론(論)'이 충돌했다.
최재천 의원은 "신문사 담당 임원에서 편집국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 기자로 임명하고 동의받지 않는다. 당연히 기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도 헌재소장 임명을 신문사 기자를 편집국장 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한 책임공방도 일었다. 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미비해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구분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을 욕보이려는 의도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고인 질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상 인사청문 절차가 헌법위반 내지 흠결이 있다",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별개 기관인 만큼 대소(大小)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해 여당측으로부터 공세를 받았다.
반면 우리당 추천 참고인인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은 전 후보자가 2004년 여성정치연맹 포럼에서 '남성의 경우 신체적 차이로 성욕해소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그렇게 개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옹호했다.
곽 소장은 "여성단체에 가서 감히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소신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고 이렇다고 해서 양성평등 자질을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이와 관련, "전 후보자는 한 번도 헌재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