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
“자유 억압하는 정권 반드시 무너져…그것이 대한민국 역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표적 수사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하지 말라는 것”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컵에 받고 있는 포스터를 부착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핵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는 관계자 집까지 찾아가 배후를 물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표적 수사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하지 말라는 것"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이트에 성명서를 올려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 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하여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두 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신고된 지역에서 두 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리하게 CCTV를 뒤져서 처벌할 사람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로 겁박하는 것은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을 막는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제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한편, 지난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욱일기 배경 속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물컵으로 받는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명은 조사를 끝냈고 1명은 출석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