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발 부동산PF 위기 차단"...PF-ABCP 대출전환 유도

PF-ABCP→대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

부실자산 조기상각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부동산 PF 관련 NCR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추진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0조원이 넘는 유동화증권 가운데 5조원가량이 연내 전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같이 발표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F-ABCP 보증 규모도 작년 말과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다.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9조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또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자기자본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3일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값을 100% 차감하고 ABCP 형태로 공급하면 18%만 차감해왔다.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이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다음달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