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개최
김소영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부담 급증"
"은행권,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 노력해 달라"
금리변동위험 헤지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 필요성 제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시장 활성화되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비중은 23.2%로,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금리상승기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력적인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정금리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에 명확히 자리잡도록 학계 등 민간전문가분들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컨센서스 조성에 힘써달라"며 "감독당국은 제도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극 개선하고,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를 차등예보료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한다.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또 주금공 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방안도 검토했다. 커버드본드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확대와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를 정비하고,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고려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