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두 사람은 이듬해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에게 갔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에 김미화도 맞고소 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2021년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와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