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 D-7 막판타결 가능할까…공화당 "약간의 진전"

바이든 “예산 삭감문제 의견 매우 달라…합의 도달할 것”

백악관 “모든 당사자 디폴트 선택지 아니라는 점 동의”

공화당 “일부 진전…협상 이어갈 것”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한도 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백악관과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신임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공화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면서 현재 협상이 디폴트에 관한 것이 아닌 예산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고수하며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 삭감이나 사회보장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매카시) 하원의장과 나는 재정 상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의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와 관련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중산층과 노동자에 모든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의회 지도자는 디폴트가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디폴트는 논쟁이 여지가 아니지만, 예산 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를 위한 매우 다른 두 가지의 재정적 비전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예산 확대를 공화당 측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팀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이날 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양측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1일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이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재차 결렬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약 3경8721조 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2일 세 번째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양측은 실무진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도 온라인 회의로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해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1300억 달러(약 172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약 4경 4119조 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도 해당 법안은 공화당 다수의 하원과 민주당 다수의 상원으로 이뤄진 분열된 의회를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양당은 당내 강경파의 압력 또한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극우 세력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세력 역시 예산 삭감에 결사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