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소액불복청구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집중처리대상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담당자가 납세자들이 제시하지 못한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 심사청구의 경우는 50일(법정기한은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청구일로부터 20일(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영세납세자들이 세법지식이 부족함에도 비용부담 때문에 불복청구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처리되는 사건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으로, 국세청에 청구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사건이 모두 대상이다. 다만, 법령해석사항과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이근영 심사1과장은 "해당사건은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입증자료를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해 심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
이 과장은 "2005년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에 청구된 불복사건 2만453건 중 소액구제대상은 4977건으로 24.3%나 된다"며 "일반의 인용률 36.0%보다 집중처리대상의 인용률은 27.4%로 낮았지만, 이번 조치로 영세납세자의 인용률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