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조세전문가 및 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이 서울에 모여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세행정 분야에서 최대의 국제행사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것.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해외에서 보내왔던 따가운 시선을 의식, 과세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달 말 국회 제출예정인 2006년 세제개편안의 최종안의 확정을 앞두고, 각계 의견수렴 및 정치권과의 조율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공조‥OECD 국세청장 회의 14일 개최
오는 14일에는 OECD(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 국세청장 회의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론스타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미국과 벨기에를 포함해 최근 라부안의 조세회피지역 지정여부로 떠들썩했던 말레이시아 등 39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조세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조세행정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자본들의 국제적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조세회피행위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의제로 선정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이 외국자본에 비우호적이라는 일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과세의 정당성을 외국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국세청은 12일부터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의 국세청장들과 개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4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제3회 OECD 조세행정포럼 만찬을 주최하고, 해외 참석자 88명과 우리나라 국회 재경위원회 및 국세청 주요인사들과 국제조세 행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세제개편안 국회제출 전 막바지 조율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폐지, 농·수협예탁금 비과세 연장 등 세부안들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등 정치권과 조율중인 재경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최종안에 기존 방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바뀐 방안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란에서 주요 경제부처 핵심요직자들이 재경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목적은 이란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경험을 청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란 의회 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 8명과 재무부·국세청 공무원 9명이 재경부를 방문해 박병원 제1차관과 면담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이라크 공무원 20여명이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개발전략과 발전에 있어 재경부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부서 곳곳을 탐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