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기사에 대한 첫 제재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월 초 불친절 신고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개인택시 기사다.
택시에서의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와 승객에게 대한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의 행위를 말한다.
조치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과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통신비 지원 중단은 개인의 경우 6개월, 법인은 2개월 중단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불친절 행위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지만 관련 법령에 처분근거가 없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 이행 위반 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주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 반영 시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수준으로 조치내용이 강화돼 실질적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불친절 행위 관련 법적근거가 신설돼도 신고인 제출 증빙자료 없이 한쪽의 입장에 근거해 처분할 수 없고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도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친절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돼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누적건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뒤 조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1~4월 택시 관련 접수민원은 3817건이었으며 이 중 불친절 신고민원은 983건으로 2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월평균 민원 중 불친절 민원의 비중은 2017년 33.7%에서 2019년 35.9%까지 늘었으나 이후 2020년 33.8%, 2021년 31.4%, 지난해 29.5% 등 내림세를 보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