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교수 "일본 중앙은행,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 상단 0.25%p 인상"
"높은 국가 부채..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국채 이자 감당 못할 것"
"일본 경제 상황,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아무도 방향 제시 못해"
"일본 정부, 향후 인플레이션 조정 통화정책보다 외환 이용 가능성 높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을 탈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일본경제는 왜 살아나고있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이 유지된 나라가 없어, 경제학자들도 정책 방향을 제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0%로 유지하고, YCC(수익률곡선통제l)라고 해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0%대로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10년물 금리를 0.25%로 유지하다가 0.50%로 상단을 인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 소비자물가가 2,3% 오른다고 하면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2%이상 오르는 것인데, 문제는 일본 GDP대비 정부 부채가 230%가 넘었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국채 발행하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극단적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올해 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임금 인상률이 3%가 넘었는데, 가계가 소비하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며,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세금이 걷혀서 정부 부채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 일본 정부가 금리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역사에 없어 아무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30년 만에 상승한 임금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외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환율을 추정하는데, 엔화 가치가 제일 저평가 돼있다.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돼 있어서, 엔 강세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싸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통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 성격상 과감히 하지는 못하고,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0.50%로 올린 것처럼 0.75%에서 1.0%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단 상황이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일본 주식시장이 제일 환호하고 있다. 일본 종합지수를 오늘보니 1990년 6월 수준이다.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일본경제가 디플레를 탈피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일본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