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9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연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 도입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령제한은 개선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