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머 상원 원내대표 “디폴트 막고 싶다면 시간은 사치”
수정안 11개 논의 후 법안 미 상원서 표결 즉시 진행
“합의안 처리될 때까지 본회의 무기한 열어둘 것”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100명의 상원의원이 디폴트 시한인 다음주 월요일(5일) 이전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 위해 최대 11개의 수정안을 논의한 다음 법안 표결을 즉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당 지도부가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날 중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화당 다수인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찬성 314표를 얻어 전날 31일(현지시간) 상원으로 넘어왔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안 처리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열어두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둘 것"이라며 "디폴트를 막고 싶다면 시간은 상원이 가지지 못한 사치다. 불필요한 지연이나 막바지 보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상대적으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수정안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국방비 지출 예산이 인플레이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을 요구하며 5일까지 상원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랜드 폴 상원의원 또한 연방지출을 연간 5%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통과를 보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는 민주당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하에 공화당에서도 최소 9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 번의 협상 결렬 끝에 부채 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30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1천980조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