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부모님 대신 은행업무 쉬워진다

후견사건 접수 10년새 6배...1만1545건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창구 직원이 우왕좌왕해 성년후견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은 1만1545건으로 시행 첫해인 2013년(1883건) 대비 6배로 늘었다.

그러나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거래내역 조회,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