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되면서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 유예
고가 차량, 건당 수리비 평균 120% 이상... 평균 신차 가액 8000만원 초과 의미
금감원 "자동차 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 기여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지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도록 체계가 개선된다.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시키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국정 감사 등에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 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 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 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시키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국정 감사 등에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 때문에 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점)가 신설됐다. 따라서 별도 점수 1점을 추가 가산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이는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 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 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 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