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장은 특히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논의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문제를 포함해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OECD에서의 구체적 실무논의를 거쳐 국제모델로 굳어지며, 이 가이드라인은 결국 전세계 과세당국을 기속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한 차장의 설명이다.
다음은 한상률 차장의 OECD국세청장회의 논의내용 관련 브리핑내용 전문.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첫 주제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경이 없어진 글로벌경제에서는 자본, 서비스, 상품의 이동이 신속하고 빠르고 대량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세금탈루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공격적조세회피와 관련한 공청회도 있었는데, (이번 회의에선)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는 과세당국입장에서 국가간 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 공조방법으로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이다. 정보교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외국사람이 번 소득 정기적으로 해당국가에 자료를 넘겨주고 있다.
또 세계 주요국가가 우리나라 기업이나 거주자에 대해 소득발생현황을 우리나라에 통보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OECD차원에서 전산화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교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국가간 공조방법에는 상호 동시조사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양쪽이 거래하는 기업이 있으면 미국회사는 미국 국세청이, 한국 소재기업은 한국국세청이 동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소위 교환한다.
상호 교환조사 방법이 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현대차 조사를 하는 식이다.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기업 조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약정해서 무제한으로 하게 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둬서 이러저러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양국이 양해 하에 한다. 이밖에 상호파견조사도 있다.
징수협조도 있다. 자국의 영토에서 한하는데 외국에 있는 것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조직개혁과 발전방안
두 번째 주제 조직개혁과 발전도 의미가 있는 주제다. 21세기 들어와 과거 전통적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고 과거에 산업사회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화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간다.
징수기관 역할이 단지 세금징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영역이 넓어진다. OECD국가 중에 11개 국가가 사회보험을 국세청이 징수한다. 일부는 사회보험을 부과하는 일도 국세청이 한다.
그런 등등 국세청 역할과 기능이 징수만 하는 기관에서 크게 바뀌는 추세다. 따뜻한 세정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도 포함됐다. 전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회의기간 중에 우리도 세무행정을 단순한 징수기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헌역할에 대해 이미 행하는 나라의 경험도 듣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EITC법안도 계류돼 있는데, 그런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이번에 체계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OECD측에서 각국 세무행정 진단과 평가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국세행정개혁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