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 "공격적조세회피 집중 논의될 것"
출신국-소재지국간 상호 동시.교환.파견조사, 양국간 징수 협조 방안도 논의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3일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개막되는 OECD국세청장회의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회계법인과 로펌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차장은 이날 OECD국세청장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논의되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선 공격적 조세회피문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장은 특히 "국세청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국제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회계법인과 로펌들은 OECD가 최근 무엇을 논의하고 있고, 논의내용을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OECD가이드라인으로 확정이 되면 자칫 무분별한 조세회피행위는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와 전략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한 차장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제로 논의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 한 차장은 "국경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선 국제적 세금탈루문제가 중요한 이슈"라며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과세당국입장에서 국가간 공조로 풀어나가기 위해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공조와 관련해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이며, 현재도 외국사람이 번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해당국가에 자료를 넘겨주고 있고 세계 주요국가가 우리나라 기업이나 거주자에 대해 소득발생현황을 우리나라에 통보해주고 있다는 것이 한 차장의 설명.
한 차장은 특히 "이번 OECD국세청장 회의에선 활발한 정보교환을 위해, OECD차원에서 소득관련 정보자료를 전산화, 똑같은 양식으로 교환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국가간 상호동시 세무조사 ▲국가간 상호교환 세무조사 ▲상호파견조사 ▲징수협조 등에 대해서도 OECD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차장은 전했다.
한 차장에 따르면 상호 동시세무조사는 일례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양쪽이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미국소재 회사는 미국 국세청이, 한국 소재기업은 한국국세청이 동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교환하는 것.
또 상호 교환조사는 우리 국세청이 미국에 있는 한국기업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기업 조사를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서로 약정해서 무제한으로 하게 하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양국이 양해하는 한도에서만 조사가 이뤄진다.
한 차장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면 과세당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만 징수를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징수협조를 통해 기업이 소재한 나라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 국제적 조세회피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