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관세청이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와 휴대품 통관절차 등이 포함된 통관 대비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남북간 철도를 통해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입경자의 휴대품은 1인당 미화 300달러 이하로 면세범위를 제한하며, 빈번 입국자의 경우 당해연도 4회 입경까지는 면세를 허용하고 5회부터는 300달러 이하라도 전량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출경자는 세관장의 인정물품의 경우 신고가 생략되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에 한해 간이수출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군사상 기밀누설 우려물품,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외반출금지 문화재 등은 반출자체가 금지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남북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에 대해 철도운송회사의 등록, 철도차량의 출발·도착보고 등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했으며, 그동안 운행됐던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등록과 출입시 사증(비자)날인절차' 등을 생략해 신속한 출입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관세청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남북간 철도 통관 지원은 물론 철도를 통한 대륙경제권 육로교역을 규정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은 대규모 인원 및 물자수송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면세범위 및 절차도 추가로 규정해 철도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고성역을 통관역으로 지정해 지난 5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