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고용·물가 등 경제성과는 8단계 올라
인구 2000만명 넘는 29개국 중 9위
◆…우리나라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28위(64개국 중)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IMD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인구 2000만명 이상 27개국 중에서는 9위로 전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칭하는 '30-50클럽' 국가와 비교했을 땐 영국(29위)·프랑스(33위)·일본(35위)·이탈리아(41위)보다 높았고, 미국(9위)·독일(22위)에 이어 3위였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IMD는 334개 항목을 바탕으로 4대 분야·20개 부문별 순위를 매긴다. 4대 분야에서 '경제성과'는 14위로, 1년 전(22위)보다 여덟 단계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종전 2015년 15위)다. 경제성과의 하위 지표를 보면 국제무역(30위→42위)을 제외한 전(全) 분야에서 순위가 올랐다. 상승 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49위→41위)였다.
반면 '정부효율성'은 뒷걸음쳤다(36위→38위). 사회여건(35위→33위)을 순위가 오른 반면, 재정(32위→40위)·제도여건(31위→33위)·기업여건(48위→53위)은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전년과 같은 26위였다. 기재부는 "개인 세부담의 근로의욕 저해(48위→51위) 하락에도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며 "다만 법인세(47→48위) 등 통계 항목은 국제비교를 위해 2021년 수치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정책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효율성(33위)'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생산성(36위→41위)·금융(23위→36위)은 순위가 떨어졌고, 노동시장(42위→39위)·경영관행(38위→35위)·태도 및 가치(28위→18위)는 올랐다. 생산성은 서비스 분야(37위→35위)에서 상승했으나, 국제경쟁력(51위→54위)·대기업 효율성(35위→39위)은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2018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인프라(16위)'도 순위 변화는 없었다. 기본(16위→23위)·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 과학인프라(3위→2위)·보건환경(31위→29위)·교육(29위→26위)은 상승했다. 기본인프라의 세부항목을 보면 인구 증가율(50위→53위, 노인 부양비율(6→9위) 등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3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