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항목 및 세율.
국가는 투기 방지나 인구 또는 사업이 한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과세 대상이 되면 기본세율에 추가적인 세율이 가산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취득세나 재산세 외에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세목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또 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 시 8~12%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취득세율이 인상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또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모두 법인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중과하기도 한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중과하기도 한다.
■ 지자체, 다양한 지방세 감면 제도 운영.. 혜택 '쏠쏠'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말고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는 각종 세목에 대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감면해 준다. 이때 소득 기준도 따로 없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농어촌특별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준다.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이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존재한다.
[참고 : 서울특별시 2023 알기쉬운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