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2023 ICSA 국제컨퍼런스 개최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제공]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이래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3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FOMC는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5.00~5.25%)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코스피 지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실적 개선 기대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일반주주의 권익제고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며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을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30여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2월부터 폐지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효율적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며, 곧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망한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고 국민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도입하기로 하고 희망 기업으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토큰증권(STO),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 한국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과제들이 오늘 컨퍼런스의 주된 논의대상이라는 사실이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가는 정부와 각국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미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ICSA 연차총회는 국제 자본시장 주요 현안 및 시장동향 파악 등 ICSA 회원간 정보 공유를 위해 매년 대륙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금융투자협회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