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與 “포기 서약 주장” VS 野 “尹 정권, 정치 탄압 경고”
尹 수능 관련 발언에…국힘 “사교육비 경감” VS 민주 “최악의 교육참사”
민주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김은경 “대전환 시동 걸겠다”
김기현 “文, 국민 좌절시킨 반쪽 대통령” VS 민주 “남 탓으로 점철된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한다니까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핵 물질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싸고돌았던 지하수는 명백히 핵폐기물로, (이를)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핵 폐수' 중국계 용어까지 꺼내든 이재명 대표, 당장 억까(억지로 까다) 그만두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의 대표는 중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까지 꺼내 들며 온종일 국민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념'과 '감성'이 아닌 '과학'과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이념'과 '감성'에 눈이 멀어 정부와 여당을 '억까'하고, 국민에게 막연한 공포심만을 조장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 홍보대사도 모자라서, 국내산 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사를 해가며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냐"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제 소송, 가처분 소송 등 핵폐수 방류 금지 조치를 조속히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의 '핵 폐수'를 '핵 폐수'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냐"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 세력이 도리어 국민 안전을 외치는 정치인을 꾸짖는 격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국힘 "포기 서약 주장" VS 민주 "尹 정권, 정치 탄압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특권 이제 정말로 버리자, 이 대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 尹 수능 관련 발언에…국힘 "사교육비 경감" VS 민주 "최악의 교육참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수능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임한 것도 처음이고, 수능 주관 기관에 대대적 감사를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9일 당정 회의에서 논의된 수능 관련 대응책 핵심 내용에 대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나 대학 전공수준 비문학 지문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킬러문항(고난이도 문제)'의 수능 출제 배제를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입시 대형 학원에 대해선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협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서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첫 회의…김은경 "대전환 시동 걸겠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혁신위는 당의 혁신을 이끌 당내 인사 2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 김기현 "文, 국민 좌절시킨 반쪽 대통령" VS 민주 "남 탓으로 점철된 연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을 찾을 수 없는 여당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 기가 막힌다"며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여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지키려다 늘어난 국가채무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작정 늘린 것처럼 호도했다"며 "김기현 대표는 아직도 야당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대통령실의 앵무새가 되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