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진=DB]
검찰과 경찰이 7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사망자는 214명이다. 또한 재범률은 42.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 시간대 출근길, 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위반 존재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일제단속하고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하며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와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사망자는 214명이다. 또한 재범률은 42.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 시간대 출근길, 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위반 존재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일제단속하고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하며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와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