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내역 없으면 미추진사유, 추진계획 기재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서는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음에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작성대상은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년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에 사업목적의 내용, 추가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에는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여부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밝혀야 한다.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및 추진 예정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기재서식도 정비된다.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중복기재 방지를 위해 기존 신사업 서식 기재대상에 사업목적 추가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와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공시기준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