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발표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1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영향"이라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 폭이 더 커져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증여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000건으로, 2021년(26만4000건)과 비교해 4만8000건(18.2%) 줄었다.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에 미리 증여하지 않더라도 절세가 없겠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재산가액도 37조7000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12조8000억원(25.3%)이 감소했다.
자산별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74%를 차지했다. 부동산(건물 12조원, 토지 7조2000억원)이 19조200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8550건으로, 전년(2만4373건)보다 23.9% 줄었다.
◆…최근 5년 증여세 신고건수 및 증여재산가액 현황.(자료 국세청)
상속세 납세 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에 비해 30.5%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납세 인원은 2018년 8449명에서 2019년 9555명, 2020년 1만1521명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총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은 56조6000억원으로 1년 전(66조원)보다 14.4% 감소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상속세 납부세액(13조7000억원)의 32.1%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조7000억원이 늘었다.
◆…최근 5년 상속세 납세인원 및 총상속재산가액 현황.(자료 국세청)
상속재산가액 10~20억원 구간에서 상속세 납세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절반에 달하는 8510명(43.6%)이 대상이었는데, 납부세액으로 따지면 약 5%(7000억원)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이었다. 0.2%인 38명이 8조원(약 58%)을 부담했다.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조6000억원으로, 인별 평균 4632억원 수준이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보면, 1~3억원 구간에서의 납세 인원이 4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액은 약 1000억원이었다.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부동산(건물 20조7000억원, 토지 8조8000억원)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가증권은 276.1%, 건물은 263.2%씩 증가했다. 납세지별로는 서울(23조8000억원), 제주(11조7000억원), 경기(10조2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증감 현황.(자료 국세청)
지난해 가업승계 세제혜택 결정건수는 557건으로, 전년(377건)보다 180건 늘었다. 5년 전(307건)과 비교했을 땐 81.4%나 증가했다.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