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스웨덴 총선결과 제대로 읽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이번 총선결과가 스웨덴 경제가 보다 고효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을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번 결과를 스웨덴 국민들이 고(高)복지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1990년대 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1930년대에 구축된 고복지 모델의 변화를 추구했고, 1994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회당 정부는 세계화 논리를 수용하고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복지모델 개혁에 착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의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 능률과 형평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재직할 때 유럽 복지모델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한 이른바 '권오규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는 스웨덴의 전통적 복지모델이 1930년대의 특수한 상황이 배경임을 명확히 하고 고복지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개혁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세계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는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세계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제도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