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를 포함해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상장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42.13점(662개사)으로 평가돼 2003년 평가 때의 38.39점(425개사)에 비해 4점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내부견제시스템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 주주권리는 11.00점에서 11.80점으로 ▲ 이사회 운영은 7.84점에서 9.58점으로 ▲ 투명성은 10.52점에서 12.34점으로 각각 올랐으나, 이사회 구성은 4.75점에서 2.90점으로 떨어졌다.
이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내부견제시스템은 같은 기간 43.03점에서 47.33점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인 자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45.98점에서 53.14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4년 연속 평가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들만 보면 2003년 평가 때에 비해 내부견제시스템이 개선된 기업집단은 28개, 악화한 기업집단은 6개였다.
그러나 올해 평가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기업집단은 3개에 머문 반면 40점 미만인 기업집단은 12개나 돼 기업집단별로 격차가 컸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사외이사.금융감독 관계자.회계전문가 등 11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기업 외부견제시스템의 경우 제도 도입은 2003년 80점에서 2006년 92점으로 높아졌지만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 수준은 같은 기간 45점에서 41점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기업의 내.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003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내부견제시스템은 60점, 외부견제시스템의 경우 제도도입은 90점, 작동수준은 60점 등으로 목표치를 정했는데 제도도입을 빼고는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의 개선 정도에 비춰볼 때 출총제 등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