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A모씨는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라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70여만원이 빠져나간 빈통장 뿐 이었다며 과세당국의 미온적인 홍보대책에 불만을 표했다.
또 여수지역의 위모(60.농업)씨는 지난 7일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560여만원을 환급 사기 당할 뻔 했다.
최근들어 과세당국이 국세환급금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전국을 무대로한 국세나 4대보험 환급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환급 관련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환급사기범에 대한 검거실적이나 수사결과 등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과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인 환급 피해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20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올 들어 국세환급금 사기 사건이 수그러들지 않자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환급주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일선세무서에서는 민원실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할 아파트 출입구나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환급주의 문구를 부착해 국세환급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이같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환급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해 또다시 세금환급 피해자들은 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지역의 한 납세자는 "최근 환급피해자들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납세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때 신고안내문 우편발송시 국세청의 국세 환급절차와 환급금 피해주의 문구가 담긴 내용을 함께 발송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범들은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이 발생했다며 직접 전화해 환급금 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또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 하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