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선 세무사, 세무사 제도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정은선 세무사(세무사제도 발전 연구소장)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재 세무사회 본회 집행부 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세무사는 "모든 회무가 회장의 결심에 따라 추진되는 현행 회장 독점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 세무사가 제시한 구조조정의 대안은 '책임 분업체제'. 아울러 정 세무사는 각 지방세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형식적 운영으로 일관되고 있는 본회 소속 각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세무사는 20일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무사회의 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정 세무사는 특히 "모든 업무를 회장의 결심에 따라 추진하는 회장 독점체제에서는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균형있게 될 수 없다"며 "또한 회장 임기가 끝나면 입으로 회자된 개선 과제는 백지상태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회장과 싱임이사 위원장 등 회직자 중심으로 업무별로 조직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는 업무별 조직에서 과제별로 추진업무를 분담해 준비하게 하는 '분업체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과제별 책임추진이 제도화되고 부분적인 회무의 혼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정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각종위원회는 회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상임이사회 상정을 위한 형식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개선 추진위원회에서 회장이 직권으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는 운영자체가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므로 위원회로서의 업무전통이 없고 위원회 운영을 연결하는 기구도 없어 제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위원회를 대폭 정비, 살아있는 조직으로 재편해 위원회에서 자료수집과 연구 회원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실질적 추진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기능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회 활성화 문제도 거론했다. 정 세무사는 "일본의 경우 지방회가 독립되어 있어 회원 관리와 서비스 등 일상 업무는 지방회에서 하고 본회는 연합회로서 제도개선 업무와 중요한 대외 업무만 행한다"고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우리도 일반적 행정사항은 지방회에 대폭 이양하고 본회는 회원의 권리신장 업무영역 확대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회가 활성화되면 협의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