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IT간 협업 강화,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 실효성 있는 경쟁 촉진 등 방안 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하에서 은행들은 코로나로 늘어난 대출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했다. 이에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즉시 가동했다.
그간 총 15차례 회의(TF 3회, 실무작업반 12회)를 거쳐 6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쟁점이 다양하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IT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적극 허용,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특화전문은행 지속 확산 등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30여년만에 시중은행 진입,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출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만큼 대출하는 시중은행 출현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할 계획이다.
특화전문은행 지속 확산을 위해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 인가 신청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예금·대출 분야 경쟁 확대, 지방은행·외은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지속 검토 등을 결정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시중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7월 1일부터 기존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 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했다.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증가(+12조2000억원 추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대출선택권 확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등도 실행, 개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