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유도
변동성 작은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 출시·취급 확대
대출금리산정체계 일관성·합리성 확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시 차주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대출상품(은행채 및 CD에 금리연동) 위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6%).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시장금리(은행채, CD 등)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증대돼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취급 확대 ▲대출금리산정체계 일관성·합리성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하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취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수협·전북·경남·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을 판매중에 있으며 3분기 신한·우리·광주·부산은행, 4분기 농협·기업·국민은행·카카오뱅크가 예정돼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內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반기 은행의 자체점검 및 금융당국의 금리체계점검을 통해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