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60년 역사상 예금 지급 못한 적 없었다"
"필요시 중앙회 대출, 국가 차입 통해 유동성 지원"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모두 보장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한 차관은 "어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며 "필요 시 국가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자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이제 막 제기된 내용으로 현재 중앙회와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병관 기재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위기 때도 중도해지자가 2주 이내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대로 원상복구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잔액과 연체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차관은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연체율도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한 차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