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투(여름투쟁) 총파업대회 돌입
고용노동부 장관, “정치투쟁” 날세워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1~2주를 '하투'(여름철 노동계 연대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에 나서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파업'을 주장하면서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하투에 내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슬로건에 대해 "현 정부는 노동과 민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7월 1~2주 동안 ▲산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국동시다발촛불집회 ▲전국동시다발주중집회 ▲주말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정권퇴진,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 노조 탄압 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결여된 정치적 목적의 투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파업 집회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짚자, 이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히 확립하겠다는 것은 일부 기득권 노동조합의 특권·불법에 대한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오히려 현 정부가 가진 노동의 기본철학은 궁극적으로 친노동적이고 노사상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조탄압이고 노동개악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실현을 지상목표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민주선언을 했다"라며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월 총파업 투쟁의 핵심 7대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꼽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하투에 내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슬로건에 대해 "현 정부는 노동과 민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7월 1~2주 동안 ▲산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국동시다발촛불집회 ▲전국동시다발주중집회 ▲주말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정권퇴진,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 노조 탄압 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결여된 정치적 목적의 투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파업 집회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짚자, 이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히 확립하겠다는 것은 일부 기득권 노동조합의 특권·불법에 대한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오히려 현 정부가 가진 노동의 기본철학은 궁극적으로 친노동적이고 노사상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조탄압이고 노동개악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실현을 지상목표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민주선언을 했다"라며 "노조를 지키고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월 총파업 투쟁의 핵심 7대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