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등 참석
“이상민 장관 탄핵이 국민 통합을 이룰 계기가 될 것”
이상민, 이태원참사 부실대응혐의 헌재 결과 기다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야당 의원 182명이 국민 안전 및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질타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촉구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재난안전통신망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한민국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어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이 장관의 앞선 행보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덧붙였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폭염 속에서 장장 159km 국토를 행진하고, 단식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의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국민들이 국가 안전 시스템의 작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피청구인은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역량·자질이 없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재난안전관리 부처 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들이 사회 안전에 대해 다시 우려를 느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야4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의 최종의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82명(무소속 의원 7인 포함)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10.29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최후 변론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4월부터 1·2차 변론준비기일 및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탄핵소추안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이상민 장관) 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제출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께 해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