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4026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세수증가와 함께 환급되는 과오납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위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2년 2,618억원(61만건), 2003년 2,805억원(88만건), 2004년 3,361억원(168만건), 2005년 4,026억원(211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액은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과·오납의 증가보다는 세수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요인이 많다"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신고가 있는 경우에 함께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유난히 과오납 건수가 많은 지방교육세는 종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개 세금에서 환급이 일어날 경우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오납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493억,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과오납도 함께 증가한다면 제도 자체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실 과오납의 70% 이상은 납세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자동차세 등은 이중납부가 가장 많고 6개월마다 자동차세를 내지만 그 사이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환급금도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계좌를 알고 본인확인만 되면 바로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환급과 지방세의 환급이 서로 맞물려 환급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겪고 있는 것.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이 1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세환급과 지방세 환급의 연결부분에 대한 과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자체가 국세에 덧붙여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법개정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도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와 세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과오납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