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시 강제 처분할 수 있으나 그렇게 안 할 듯
수신료 징수율 낮춰 공영방송 폐지 수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을 12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며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권영철 노컷뉴스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권 기자는 "지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같이 빠져나갔다"며 "(앞으로)한전이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계약자들에게 8월 초쯤에 (한국전력이)문자를 통해 계좌를 알려줄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전기료 계좌는 그대로 두고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자동납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동 납부로 그대로 둘 경우에 한전이 2500원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전의 설명이 없었고 어제까지는 어쨌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수신료를 내더라도 본인이 분리 신청을 해야 되고 계좌로 낼 경우에는 한 번 내면 될 걸 두 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취자가 '수신료 안 내면 벌금 내느냐'라고 묻자 권 기자는 이어 "수신료는 선택이 아니고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 조항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방송법 64조에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연체를 하면 가산금이 붙는다"라며 "법에는 5% 이내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3%. 2500원이니까 70원의 과태료가 붙는데 그게 계속 쌓이면 체납자가 되고 체납자가 되면 지금 세금 우리가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강제 징수하듯 여기도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까지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서는 통합 징수를 하고 싶어 하고 야당이 분리징수하자, 이런 목소리였다면 이번에는 그게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권 기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여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자. 이거는 수신료 징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체납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게끔 자료를 냈다"라며 "수신료 안 내도 별 일 없을 거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수신료 제도가 폐지되고 공영방송이 폐지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해도)한전이 단전하지 않을 거다. 그런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 수신료를 납부율을 낮춰서 KBS의 경영 압박을 가하겠다. KBS 사장 나가는 건 당연하고 어제도 국민의힘 대변인 발표를 보면 KBS가 야당에 유리하게 지금 편파보도 하고 있다. 여당에는 불리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영철 노컷뉴스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KBS 수신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권 기자는 "지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같이 빠져나갔다"며 "(앞으로)한전이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계약자들에게 8월 초쯤에 (한국전력이)문자를 통해 계좌를 알려줄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전기료 계좌는 그대로 두고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자동납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동 납부로 그대로 둘 경우에 한전이 2500원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전의 설명이 없었고 어제까지는 어쨌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수신료를 내더라도 본인이 분리 신청을 해야 되고 계좌로 낼 경우에는 한 번 내면 될 걸 두 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취자가 '수신료 안 내면 벌금 내느냐'라고 묻자 권 기자는 이어 "수신료는 선택이 아니고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 조항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방송법 64조에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연체를 하면 가산금이 붙는다"라며 "법에는 5% 이내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3%. 2500원이니까 70원의 과태료가 붙는데 그게 계속 쌓이면 체납자가 되고 체납자가 되면 지금 세금 우리가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강제 징수하듯 여기도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까지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서는 통합 징수를 하고 싶어 하고 야당이 분리징수하자, 이런 목소리였다면 이번에는 그게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권 기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여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자. 이거는 수신료 징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체납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게끔 자료를 냈다"라며 "수신료 안 내도 별 일 없을 거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수신료 제도가 폐지되고 공영방송이 폐지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해도)한전이 단전하지 않을 거다. 그런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 수신료를 납부율을 낮춰서 KBS의 경영 압박을 가하겠다. KBS 사장 나가는 건 당연하고 어제도 국민의힘 대변인 발표를 보면 KBS가 야당에 유리하게 지금 편파보도 하고 있다. 여당에는 불리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