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로 유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수용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토록 하는 내용 등의 일부 수정안을 의결했었다.
정부는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크게 논란이 됐었던 소수자 공제폐지 등의 세법개정안을 당초 발표한 내용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주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장기적으로 세무조사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방향설정에 외부민간인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1차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 재경부, 세제개편 최종안 확정해 국회제출
정부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9개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1일 차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로 유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수용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등 일부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 최종안에는 최근 논란이 됐었던 소수자 공제폐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당초 안대로 그대로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재경부는 오는 25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제4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제4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추세에 있다는 이유로 투기지역 지정을 모두 유보한 바 있다.
같은 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는 28일 발표예정인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행정·노동·금융 등의 측면에서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올해와 내년의 국세수입전망과 그동안의 세수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입예산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 첫 민간참여 조사대상 자문위원회 구성
국세청이 최초로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의 선정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외부인사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원과 회의결과는 수요일께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최근 조사 건수를 줄인다는 세정방향 제시와 함께 조사대상의 선정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정내용과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초청으로 27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9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기업 및 경제인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는 전 청장의 취임 후 첫 외부인 강연행사로 그동안 내부업무에 주력했던 전 청장의 행보가 본격적인 대외활동으로 이어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