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조사한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검찰에 고발(송치)되어도 그 처리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불구속 고발(송치)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사건처리 절차 등을 서면통보'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돼 피의자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칙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건처리 진행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건 진행절차를 받아 볼 수 있다.
광양세관 김재명 조사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법위반 사건 피의자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