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 발표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 스위스·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가계부채 누증 요인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7일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고소득 차주·가구 중심의 대출, 높은 만기일시상환 및 차환 비중이다.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지목됐다.
즉 공급측면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조성했고 규제 측면에서 주요국에 비해 DSR의 도입이 뒤늦게 이뤄진 데다가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인 것으로 지적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차입비용 및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다만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낮고 대출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차주의 상환능력이 양호해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신용확대가 장기성장세를 저해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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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