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 등 업무 담당
오는 2009년을 목표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이 설립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징수공단으로 통합·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징수를 담당하는 인력 1만명 가운데 약 5000명 내외를 징수공단에 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5000명의 징수인력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험인 노인수발보험과 노령연금 업무 등에 재배치해 운용할 방침이다.
신설 징수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미신고·불성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성실신고·납부관리업무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고지 방법은 시행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예정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합·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지단위(세대, 개인) 및 부과기준이 상이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별건·일괄고지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사회보장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적용·징수 창구 일원화에 의한 행정관리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법률제정, 업무설계, 전산정비 등 통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09년 1월부터 '사회보험징수공단'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이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산재환자 사례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 공단의 인력증원 없이 수용하면서 인력재배치가 가능한 현재 시점이 통합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반발과 관련 이 관계자는 "향후 추진기획단 중심으로 관련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하고 노인수발보험 등 신규업무에 대한 인력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감축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력재배치 방안 결정시에는 각 공단 관계자와 노조 등의 참여를 전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외 대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 등 3가지 통합방안을 고려했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직접 징수시 공무원 증원 문제 또 국민들이 조세로 인식해 납세저항 등의 문제가 있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신설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통합 징수에 따른 납부율 하락 및 재정불안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향후 소득파악율이 제고되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세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의 소득점수 비중을 상향조정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증가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는 징수공단 통합 때문이 아니고 소득파악율이 높아져 사회가 투명화 되는데 따르는 것"이라며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는 불만을 해소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할 때까지 계속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가면서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에 대해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득파악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72% 정도이며 올해부터 시행한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제출제도가 정착되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세미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파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과세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