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해설서는 규정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설정하고 감독규정의 제정취지를 기술해 규정의 목적 및 제정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적용 유형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물적·인적 등록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의 물적 요건에 대해서는 전산 기술적인 부분을 별도 부록으로 세부적 해설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요건과 의미를 설명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을 관련 법률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해설서를 통해 실질적인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주체인 기업주나 근로자의 제도 이해를 높여 자산운용에 있어 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총 32페이지로 구성된 ‘퇴직연금 길라잡이’ 소책자를 마련해 현재 퇴직연금자가 속해 있는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