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딸 공범 입건
딸이 얻은 이득 중 '50억원 일부' 포함 의심
朴 "특검은 공직자 아냐" vs 檢 "청탁금지법 대상"
법조계 "그런 논리면 다 빠져나가…따져볼 부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배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찰은 20일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딸이 수수한 금품의 이익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청탁금지법은 대가관계 없어도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정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왔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받았을 때 적용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특검 신분이었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2016~2021년은 수재죄 적용이 어렵다. 2016년 이후 특검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이던 2016년 당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해 영장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형진 법률사무소의 안형진 변호사는 20일 "중대 사건이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한 번 영장 청구해 기각됐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기는 쉽지 않다"며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 거기에 보강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추가적 범죄 사실까지 범위를 넓혀 전체에 대해 재청구 하려는 상황으로 보인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확실하면 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며 "딸과 배우자 압수수색 후 증거 검토 결과, 혐의가 분명하다고 확인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각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 확인된 부분까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신분인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이라며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보수·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영림 변호사는 "공무수행 사인일 뿐이라는 논리라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며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배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찰은 20일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딸이 수수한 금품의 이익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청탁금지법은 대가관계 없어도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정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왔다.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 받았을 때 적용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특검 신분이었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2016~2021년은 수재죄 적용이 어렵다. 2016년 이후 특검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이던 2016년 당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해 영장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형진 법률사무소의 안형진 변호사는 20일 "중대 사건이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한 번 영장 청구해 기각됐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기는 쉽지 않다"며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 거기에 보강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추가적 범죄 사실까지 범위를 넓혀 전체에 대해 재청구 하려는 상황으로 보인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확실하면 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며 "딸과 배우자 압수수색 후 증거 검토 결과, 혐의가 분명하다고 확인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각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 확인된 부분까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신분인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이라며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보수·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영림 변호사는 "공무수행 사인일 뿐이라는 논리라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며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