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정부지출보다 소득효과 최대 4.8배 우월"-조세일보모바일

장기적 효과도 최대 2~2.9배 유리

감세정책이 정부의 지출확대보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더욱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재정포럼 9월호'에 기고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지출확대보다 장기적인 소득증대 측면에서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결과, 조세 1원이 증가할 경우 소득은 4분기 후에 효과가 최고에 도달해 0.58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할 경우 소득은 3분기 후에 최대 0.482원이 늘어나게 되며 4분기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득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정부지출보다 최소 1.16배에서 최대 4.81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 효과에서도 1.2~2.8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세에 따른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제성장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균형재정을 강조해 정부지출을 적극적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감세는 상대가격 변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정부지출 변화는 경기조절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번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경기변동의 복잡다기한 양상을 세입과 세출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라며 "연구의 실증결과를 단순히 감세정책의 지지로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적 정책효과를 과거자료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감세가 앞으로도 경기조절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소득효과 최대 4.8배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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