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일본 공영 NHK 방송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복귀하는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처를 했다.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를 통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은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해마다 2차례씩 정례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달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