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자동 노출되는 시스템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신고포상금 5만원 지급
다자녀 가구 세금 줄여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국세청의 조사행정이 한층 투명해진다.
또 일정 수입금액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200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법안들을 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며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의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또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는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 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된다.
또한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